<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지난 6월 ㅅ고의 윤OO군은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 [...]
지난 6월 ㅅ고의 윤OO군은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 [...]
아침 등교 길, 한 줄로 서있는 선도부들 뒤로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항상 자기검열을 하게된다. '머리가 너무 긴 건 아닌지, 양말, 신발은 괜찮은지, 명찰은 착용했는지..' 그러다 하나라 [...]
"학교에서 학생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휴지줍기, 청소하기 매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교 회칙을 바꾸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학생이 참관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휴지 주울 때만 학교의 주인인가요?" 어느 토론 [...]
교칙을 분석하게 된 이유는?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지난해에 있었던 두발자유화 운동에서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
"혹시 이런 인권사각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남들의 인권이고 뭐고, 나만 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오마이뉴스 독자의견)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의 빈 부분을 '책임자율성'이나 '성과급'과 같은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 [...]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