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양대 노총·민변·참여연대·녹색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환경·보건의료·교육 각 분야를 망라하는 110개 단체는 26일 아침 [...]

최근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

정부가 외국자본의 교육영역진출과 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 [...]

한 사업장에서 공고 실습생들을 노동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구사대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이찬교)는 "(주)세원테크(사장 장현수, 충남 아산시 배방 [...]

사회과는 기존의 교과목중 인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바로 전국사회교사모임의 회원들로 이들은 지 [...]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지 [...]

1. 연소자순 합격처리 관행, 첫 시정 9월 24일 대구가톨릭대는 2002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동점자 가운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던 정진무씨(25세)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