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입중단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 [...]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 [...]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한 [...]

70년대 이후부터 지난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거쳐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간다. 민주주의와 민주정부, 이는 민주주의의 전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뿐 아니라 지 [...]

'배우지 못해서…', '학력이 짧아서…' 하월곡동 산2번지의 두 아버지가 한숨쉬며 뱉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다. 지금 하는 [...]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한 아동의 인권을 설명하는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Ⅲ>이 얼마 전에 출시되었다. 이 작품은 유니세프와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FB)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연작시리즈이다.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