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 [...]

지난 6월 9일 노사합의서를 앞세워 114 분사화 반대투쟁을 무마시켰던 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이 이후 반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합의 직후 분사화에 반대했던 [...]

‘에바다’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는 7일 저녁 8시 이사회를 열어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김용한(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국가보안을 위한 ‘안보’,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에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를 저해하는 ‘음란’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들이지만, 이들은 검열을 위한 단골메뉴로 늘상 등장한다. 이들 [...]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 [...]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흔들렸던 114 분사 철회 투쟁이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3일 오후 4시30분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는 ‘114 분사 철회 [...]

회사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운전해온 레미콘 기사들도 관련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레미콘 기사들에게도 노동3권 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사용주들이 교섭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모두 잃게 됐다. [...]

"한달 임금은 21만원이고 잔업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노동하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고 연휴 중 하루를 쉬게되면 일요일 [...]

한국군이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문서가 공개됐다. 한홍구 집행위원으로부터 문서공개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 오늘 공개된 문서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 1968년 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