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무한경쟁시대, ‘논술의 신!’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논술학원 전단지는 무사통과. 하지만 “학생인권, 두발자유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는 가슴에 묻어 꼭꼭 숨기지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 [...]
“무한경쟁시대, ‘논술의 신!’ 끝까지 책임집니다.”라는 논술학원 전단지는 무사통과. 하지만 “학생인권, 두발자유 토론회”를 알리는 전단지는 가슴에 묻어 꼭꼭 숨기지 않고선 통과할 수 없는 곳이 학교다. 2 [...]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권리’를 위한 이행장치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다. ‘추상적인’ 인간의 권리를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인권 [...]
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 [...]
지금 국회가 위험하다. 보수 세력의 정치 주체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른바 ‘떼법’을 줄줄이 제정·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입법들은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 [...]
요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간혹 있다. 똑같은 단어를 쓰긴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얘기를 나누지만 정작 서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
요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김에 울분을 토한 시민이 보안기관에 끌려갔다. 이 사건은 60년대 독재정권 시절 있었던 일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을 맞은 8월 15일, 경찰은 157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가 투입되면서 연행과정에서 불법은 더욱 컸으며 심지어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