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창립대회가 2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 [...]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 [...]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 3개 인권단체는 대검찰청에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등 8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 [...]

우리는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

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20일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명동,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매일 치 [...]

김대중 정부의 ‘인권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8․15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 [...]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 [...]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