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

  210413.jpg, by 인권운동사랑방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 [...]

전희경 님은 언제나 논쟁의 맥락에 꼭 맞는 말, 타인의 이야기에 담긴 행간을 섬세하게 헤아리는 말을 찾으려 노력하는 연구활동가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희경 님이 후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