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 [...]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

엮은이 :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문의: 362-1987, www.h-gen.net/ 2002년 / 176쪽 1993년부터 2002년까지 8년 간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1,254 [...]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참회를 했습니까? 도망 다니고 숨기나 했습니까?"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

<편집자 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금요일자에 반인도적 [...]

마르코스 대통령 시절의 인권침해를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에 따라 1986년 코라손 아키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필리핀은 '인권보장과 신장'을 우선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따라서 현재 필리핀의 인권교육은 정부주도의 교 [...]

"학살의 그늘 반 백년, 살아남은 자들은 입도 뻥긋 못하고 살아왔다. 이유 없이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살아왔다. 이러한 야만의 땅에서 어떻게 감히 인권을 논하며, 진실과 정의와 역사 [...]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가리봉동 하면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가리봉동은 좁은 골목과 낮은 지붕 그리고 다닥 다닥 붙어 있는 쪽방과 함께 창백한 얼굴의 '사계'의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

때 : 1월 18일(금) 오전 10시 ∼20일(일) 정오까지 장소 : 서울대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내용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사회적 소수자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