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 [...]

펴낸 곳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154쪽/2004년 8월/2000원 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고, [...]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실천에 함께 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웠던 22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진단 출발에 [...]

"민간인학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된 곳이 몇 군데 밖에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청소년들도 '6.25 [...]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 [...]

김선일 씨의 피랍으로 거세게 일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김 씨의 죽음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 철회 불가'를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론의 '이라 [...]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