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를 산업의 영역으로 보느냐, 인권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덧 사랑방 상임활동을 시작하고 3개월이 흘렀네요. 지난번 상임활동가 편지에 사랑방 활동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털어놓았는데, 이번에 다시 들춰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마득합니다. [...]
2일 굴뚝농성200일, 박준호·홍기탁 힘내라!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했지만 모르쇠하고 있는 스타플렉스 김세권 사장에게 “약속을 지켜라” 요구하며 75미터 굴뚝 위에서 써내려간 시간이 어느덧 [...]
7월 1일부터 '1주'가 '7일'이 됐다.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부터 차차 1주가 7일이 된다. 2년 후부터는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년까지 기다려야 하지 [...]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 [...]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 [...]
1.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전국 66개 인권단체들은 공동 집필 한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총 4대 분류, 17개 영역, 81개의 인권과제)을 국민인수위에 [...]
"북한이 정말 핵을 없앨까?" "그러겠지." 버스 뒷좌석에서 들려온, 20대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였다. 바로 전날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종일 생중계된 효과인가 싶었다. 그런데 답했던 사람이 이내 말을 덧 [...]
올해 1월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입법예고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은 2월 2일 가결된다. 이를 공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