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 [...]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 [...]

지난 6월 21~22일 1박 2일 동안 충북 오송 홍대 국제연수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 ‘평등속으로’>가 열렸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몽과 대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하… 참… 세월 빠르네요. 올해 시월이 되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한 지 만으로 6년이 된답니다. 사랑방 활동 만 6년이면 뭐다? 안식년을 다녀오게 된다지요. 내년이 오려면 아직 멀었구먼, 웬 설레발인가 [...]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