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

경기남부지역 80여 개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제3자 개입'을 선언했다. 이는 민주노총(준)이 제3자개입 선언 방침을 결정한 이래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직이 동시에 참가한 경우다. 3일 수원 동회장 [...]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기무사령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이적표현물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증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 [...]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

<편집자 주>’95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에서 발표한 아래의 글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사회개발을 다룸으로서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글을 통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바라보 [...]

경찰청 보안국(4과)과 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이적단체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을 적발하여 사법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수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연행되어 구속된 사람은 총 13명(홍제동 대공분실 7명 [...]

경기대 학생 등 100여명은 15일 오후 6시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갖고, 14일 구속된 경기대 학생회 전현직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시위로 학생2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곧 이들을 풀어줬 [...]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단 이․취임식 및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식이 9일 오후3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치뤄졌다. 신임 회장에는 신혜수(전임 부대표)씨가, 부회장에는 이상덕(NGO한국위원회 총무 [...]

<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