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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이하 박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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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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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혐오,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7호)

  [녹우의 인권이야기] 나는 어쩌다 비굴해졌나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 소개녹우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안태호 (예술과 도시 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옥자(「갈라진시대의기쁜소식」 편집인), 김현 (풀뿌리연구소 이음 연구원) 님이 새로운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3개월동안 [인권이야기]에 글을 보내준 양미, 조경애,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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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우 2010-04-07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노동자, 양심, 부당해고, 집, 예술, 출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국방을 지키는 초계함 천안함이 반쪽으로 침몰해서 해군 사병 45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답답답답'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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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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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정책,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성별,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혼인,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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