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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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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정부,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범국민적 대타협이라는 평가 속에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의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잠정합의안이 30대 재벌총수의 퇴진 및 사재헌납,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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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2일(월)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 4백32일째, 에바다공대위 소속 회원 2백여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9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국제지뢰금지운동 대표) 씨 방한/서울지하철노조, 공사측에 94년 파업뒤 제기한 51억 손배소송 취하와 해고자 복직등 요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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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민주노총 임원 및 산하 연맹 대표 10여명은 재벌개혁 등 제반 개혁조치와 고용보장, 보다 분명한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4일 오후 4시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마치 정리해고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다른 개혁조치가 추진되는데 정리해고제만 해결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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