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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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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편집자 주> 지난주에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일본의 한 동포단체를 통해 비전향 출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의 북한의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통일원에 이를 신고하고, 전문을 게재한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가족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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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지자제 선거를 위해 정당에 공천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재야단체의 실무자가 경찰에 구속되어 보복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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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정치적 탄압 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1일 경찰이 9일 민정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공동 대응하려는 계획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정지연합, 남연추, 울교협, 진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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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선거, 국가보안법, 탄압, 진보정당,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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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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