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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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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6호)

12월10일 판문점 회담

장기수 송환 논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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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5호)

주요공판안내

□ 14일(화) ․단병호(선고), 제3자개입, 2시, 울산지원 형사2단독, 102호 ․정흥곤외 1명(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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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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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민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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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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