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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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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주요공판안내

  □ 5월7일(화)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임종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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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8호)

  북측에 인권기도문 제안

  불교인권위 24일 함께 낭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와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원회(부위원장 지원)는 6일 북한조선불교도연맹(대표 박태호)측에 ‘부처님 오신날 남북 불교인권 기도문’을 함께 작성·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불교인권위가 제안한 기도문에는 ‘국보법 철폐와 장기수 석방, 함세환씨등 3명의 전쟁 포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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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석방, 국보법, 장기수,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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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3호)

  경찰, 우상근 씨 검거 전력

  제3자개입 안돼 국보법 적용

  천안경찰서와 대전 동부경찰서는 4월29일 밤10시30분경 진보정치연합 대전시지부 부위원장 우상근(36, 전문노련 망향휴게소 노조 사무국장)씨의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월28일과 4월26일에 사복형사 40여명과 전투경찰 2개중대 등 공권력을 투입했다. 진보정치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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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공권력, 노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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