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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등 시국관련 구속자가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고 있다. 이수성 국무총리의 좌익척결 발언이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사태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29일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구속자 급증 현장에 관한 보고서' 를 발표해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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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또다시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군 복무중인 군인과 학생 등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의 연행자 모두는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 출신들로,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기무사 소속이라며 여준성(90, 군복무중, 93년 총학 정책실장) 씨의 집을 찾아와 가택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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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출신, 가족, 국가보안법, 학생,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요공판안내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속행 □ 7월31일(수) 손영우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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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22-28일) : 7명 합계 :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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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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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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