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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공판안내

  □4월 7일(목) ‧원완영 외 4, 업무방해, 서울지법 423호 10시, 선고 ‧배진성, 업무방해, 서울지법 317호 11시, 8회 ‧최문실, 국가보안법, 서울지법 318호 2시, 3회 ‧이동근, 폭력행위 등, 서울지법 422호 3시,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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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현역군인등 9명 국보법

  북한방송 내용 게재이유

  전남경찰청 보안과 와 기무사 광주지구대는 6일 92 -93년 대학 재학당시 북한방송을 그대로 게재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고영춘(26. 전남대졸), 문혜영 씨(25. 광주대졸)등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2년 6월 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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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한반도,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PC를 이용한 통신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검찰이 통신검색 등을 통한 PC통신 이용을 ‘감시’하자 PC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장이 개설되었다. 천리안에 4일 개설된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권리입니다’라는 제목의 토론장은 개설된지 하루만에 13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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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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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일빛·힘 대표 석방 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지난 3월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38)씨, 힘출판사 대표 김연인(32)씨 등 출판인의 잇단 구속에 항의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4일 김학민(학민사 대표), 나병식(풀빛 대표)씨 등 출판인 43명과 가족들은 ‘최근의 출판인 구속사태에 대한 출판인의 견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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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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