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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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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호)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44)씨는 1일 <월간조선> 9월 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 민예총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 만원을 지원 결정’이라는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와 조갑제 부장, 최홍렬 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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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8월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유창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8호, 1회 ·백재봉등(남총련), 특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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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조치와 함께 경상대 교수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논의하는 토론자리가 많은 사람들의 열띤 참여속에 열렸다. ｢학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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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정련 간부 긴급구속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정책국장 이미연(32)씨가 29일 저녁 8시 50분경 민정련 사무실 앞에서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었다. 긴급 구속된 이씨는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서 쓴 글이 문제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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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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