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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호)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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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북한, 핵, 검찰, 국가보안법,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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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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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호)

  행사안내

  □공안통치 분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민결의대회(747-4364, 5)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 종묘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2차 함께걸음 시민대행진(521-5364) ·일시 : 9월 10일(토) 3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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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인터뷰 : 채은아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간사)

  -목요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전반에서 기대가 많았던 것처럼 민가협 어머니들 역시 현 정권이 양심수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상 최대의 사면이라 떠들썩했던 ‘3·6 대사면’ 때도 양심수의 27%인 1백44명이 석방되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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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조작간첩, 할아버지, 다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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