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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건일 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 씨는 재판 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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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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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장의균 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14일 '8 15 특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락회는 성명에서 "한국에서 문민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재일한국정치범을 감옥 밖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세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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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호)

  이내창 열사 4주기 추모식

  89년 8월 15일 거문도에서 의문사를 당한 이내창 열사의 4주기 추모식이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한양대에서 15일 오전 8시 중앙대 학생, 유가협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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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황석영 씨에 대한 1심 3회 공판이 16일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석영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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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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