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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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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1. 인권고등판무관의 지위를 확립하기를 결의한다. 2. 고등판무관은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여야 하며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과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3. 고등판무관의 수임사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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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49호)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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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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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사건 안기부관련 보도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 무죄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택 판사는 16일 지난 89년 8월 15일 사망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씨의 의문사사건에 안기부가 관련되었다는 기사를 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년형을 구형 받은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사내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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