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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호)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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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알 림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일시 : 9일(목) 오후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발제 : 안경환(서울법대 교수) 토론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실장) □민가협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양심수를 위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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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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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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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경찰청 보안국은 7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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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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