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선 원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검찰, '관노청'에 중형 구형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를 함으로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법정,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재판, 자본주의, 사회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이 불법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법을 벗어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하에 각 대학 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7일 밤 10시경 박종호 씨등 11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일제히 연행됐다. 이들은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조직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