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 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집, 의료

• 인권하루소식 (142호)

  20여년 구타남편 살해한 이순심 씨 2차공판

  12일 수원지법 변호인 반대신문 ‘뒷감당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

  20여년 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인, 검찰, 재판, 질문, 부모, 심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ꡔ시민과 변호사ꡕ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