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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컴퓨터통신에 사노맹 관련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렬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되었다. 27일 오후 3시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컴퓨터통신인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에 올린 사노맹 관련 글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하고 반 국가단체에 동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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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90년 5월 재벌그룹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파면 당한 이문옥 전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27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5부(양인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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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3호)

  ‘이것이 성희롱’ 토론회

  29일 여성민우회등 주최

  여성민우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은 29일(금) 오전 10시 이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성희롱의 개념 정리와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갖는다.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는 주제의 토론회는 열리는데 성희롱의 개념‧유형‧사례에 대해 여성민우회 이수연(사무직 여성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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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153호)

  정대협 116차 수요시위

  27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116차 수요시위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 정대협) 주최로 15명이 참석한 속에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교과서 개정문제에 따른 후속사업의 필요성과 정신대 문제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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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 인권하루소식 (153호)

  제4차 국제동향 월례 정보브리핑

  때 : 4월 28일(목) 오후 7-10시 곳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국제관계 정보의 나눔과 공유! 지금까지 3회 개최한 정보브리핑 모임은 국제정세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단체의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작은 모임입니다. 모임에는 인권운동 및 사회단체에서 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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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사랑방,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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