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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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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법원,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현대중공업 회사, 고소·고발 취하 등 약속 안 지켜

  전노대, ‘노조집행부 와해음모’

  지난 8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측 사이에 합의를 본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취하 등을 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신익현 전무 등 개인이름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취하할 수 없다고 버티는 한편 상여금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교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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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민주노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향조정 막기 특별기구 구성

  9인 소위 구성, 사회단체와 연대도 모색

  지난 8월 9일 열린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상시노동자가 3백인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출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여 개에 이르는 장애인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결성했다. ｢전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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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연대, 정부, 기업,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전략)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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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검·경의 불공정 수사, 소송진행 감시할 법대협 창립

  7일 법률피해자, 전문가 등 참여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률 피해자와 법률 전문가 등 3백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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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피해자, 감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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