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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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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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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중,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1백여 명의 지역, 부문별 실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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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9월 6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6회 ·박병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11시, 318호 1회 ·박덕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318호, 1회 □9월 7일(수) ·박정철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425호, 1회 ·임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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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블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승가대학 등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7개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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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농성, 석방,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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