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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67년 제정되어 91년 첫 번째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미간 대표적 불평등협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오는 10월5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가 마련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개정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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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국회, 시설, 인권, 민변, 미국,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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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5호)

  성희롱 근절대책마련 활발

  서울대 학내성희롱 실태조사, 학칙규정움직임 등 성희롱걱정 모임 결성예정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공동대책위원회」(성희롱 공대위)와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강병원)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우조교 승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우조교의 재판승리를 성원하고 학내에서의 성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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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1.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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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형사재판권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1.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한국이 갖는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에 대해 행정적, 징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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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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