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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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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검찰, 부모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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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9호)

  민가협 57차 목요집회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서울구치소 양심수들을 위한’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 제57차 목요집회가 3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었다. 민가협을 국보법 철폐투쟁에 힘을 집중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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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청와대 방문도

  ‘의문사 전면 재조사와 국회 내 의문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13명은 국회의사당 앞 시위와 민자당 정책1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밖에도 민자․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유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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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청와대, 국회,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올2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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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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