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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공판안내

  □11월 23일(수) ․김종백,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0분 311호 합의 21부 ․이종린, 국가보안법위반 2시 30분 3121호 합의 21부 ․김영욱, 국가보안법위반 4시 317호 8단독 ․최종민, 국가보안법위반 11시 424호 9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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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 인권하루소식 (292호)

  아시아지역 인권교육 정보센터 창립 워크샵

  11월 28-30일, 타이 방산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 센타」(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Fights Education, ARRC)는 아시아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이 방산에서 11월 28-30일 창립 기념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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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292호)

  오늘의 행사

  □정대협 창립4주년 수요시위(전화 365-4016) ․일시: 11월 23일(수) 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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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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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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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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