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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94년 10월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세모녀를 불법감금,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한국검찰이 피의자 소환요구를 미군당국이 2달째 거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6일 제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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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감금, 용산,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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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유엔 인권위원회의 91년 회기에서 5개 지역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를 설치. 자의적인 판단 또는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책임이 있다. 물론 행정조치에 따른 구금과 선고기간 이후의 구금도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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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319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제작키로

  정지영 감독을 비롯한 제작팀측은 20세기 최대의 비극이었던 2차 세계대전 중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졌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이 확연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제로, 남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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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319호)

  광산노동자 갱안 농성 풀어

  강원도 고한읍 중앙개발 광산노동자와 가족 60여명은 농성 8일만인 5일 오후 8시 (주)삼척탄좌측과 협상을 벌여 통상임금 4개월분의 실직위로금 등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고, 성희직 강원도의원과 유종원)씨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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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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