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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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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9일(농성 1일째) ·묵타 지엠 씨 등 13명 네팔노동자와 국내 노동단체 회원 등 50여명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개선, 감금.폭행 일삼는 사용자 처벌"등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돌입 ▶ 10일(농성 2일째) ·서울지검공안2부(정진규 부장판사) 외국인기술연수생 관련해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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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정부,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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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7호)

  용역깡패 노점상 덮쳐 사당동 노점상 4명 부상

  18일 오후 2시경 노점상들이 관악구청과의 면담을 하려 대기하던 중 용역깡패 100여명이 노점상들을 덮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노점상 4명이 중상을 입고 강남고려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에 항의하던 노점상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부상자 명단 : 이연희(46, 여, 장파열), 이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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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기술연수생들의 텐트농성이 17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규 회장과 합의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17일 오후2시30분경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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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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