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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노동부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오던 검진 기간 중 휴업급여지급을 그 기간중 일을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백43명이 3월2일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은 뒤, 최근 휴업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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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생명, 피해자, 치료, 병원, 피해

• 인권하루소식 (363호)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종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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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김승훈 신부 등 5명은 16일 오후4시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희태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옥 의원 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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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석방,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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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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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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