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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지난 8일 서초구청 로비에서 노점상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분신한 최정환(37)씨가 현재 강남 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그는 전신에 3도의 화상(88%)을 입었고 기도절제 후 산소 호흡기를 통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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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강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0호)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오는 3월20일부터 서울 신세계동방플라자 갤러리에서 ‘세계인권사진전’을 갖는다.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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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난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60호)

  공판 안내

  □ 3월 14일(화) ․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신건) ․ 이병석, 2시, 서울지법 형사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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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민가협이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94년 양심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여름 신공안정국 속에서 ‘주사파’ 혐의로 구속된 ｢구국전위｣,｢한누리노동청년회｣등의 관련 구속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공안당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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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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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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