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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19일 우리나라의 제 3자개입금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부에 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조약의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제3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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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10.1 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1항에 의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였다. 10.2 이사회는 당사국이 주장한 대로 제출자가 90년 11월 폭력시위에 가담하였고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주시하였다. 이사회는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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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84호)

  AI, “북한 황씨 3형제 양심수”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

  강제귀국 후 행방불명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중국에 살고 있는 황성국(20), 황성산(18), 황성천(16)씨 삼형제가 북한측에 의해 강제 귀국 당한 뒤 행방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며 이들이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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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건강, 치료, 부모, 이주, 일본

• 인권하루소식 (484호)

  상지대 교내 5개 단체 공대위 발족

  총장 문제 파장 커져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문회, 조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14일 오후2시 학생과 교수 1천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당해임 철회와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도근 교수 등)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부당해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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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484호)

  행사와 동정

  <행 사> □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임시총회 ․일시:15일(금) 오후2시 ․장소:서교동 서교호텔 별관 ․내용:5.18 불기소 성명채택/사립학교법 개정방향 ․문의:322-7470 □ 5.18 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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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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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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