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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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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중대재해율 세계 4위. 날마다 '산재예방, 산재예방' 떠들면서도 아직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현장이다. "사업주에게만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강력한 재계의 반발을 맞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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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23일 명원창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 27일 현인숙 숭의여전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관련)서울지검 공안부,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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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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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2호)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산 계양전기(사장 이상익)의 관리자들이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 노조(위원장 윤욱동)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경 김문영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리자 80여 명이 반월공단 노동상담소에 난입해 상담소에 있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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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지역, 직장폐쇄, 검찰, 노동자, 단체교섭, 석방,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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