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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프린터 고장 발송 늦어져 죄송

  컴퓨터 프린터의 고장으로 어제(12월8일)와 오늘(12월9일) 인권하루소식 발송을 제 시간에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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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 인권하루소식 (544호)

  5.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오늘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특별검사제 수용,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제9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12.12군사반란, 5.18학살자 전원처벌’을 위해 갖는 이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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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대통령, 지역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아시아 인권상황>국가안보와 인간안보 Victor P.Karunan 박사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최근의 정치적 권리 및 인권에 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적절한 균형점이 기본적 권리와 자유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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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3호)

  한미행협 형사 재판권 조항 개정안

  ■ 제22조 제1항 (가)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안)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합중국 법경이 (이하 현행대로)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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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가족, 군대,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검찰송치 박충렬 씨 변호사 접견 거부당해

  변호인단, 고문 상처 증거보전신청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노동당 입당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의사검진이 계속 거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박씨는 4일 안기부에서 5일만에 재개된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고, 이에 따라 5일, 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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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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