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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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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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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 10대 뉴스 선정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숱한 사건들을 뒤로하고 9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올해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매년 10대 뉴스 선정에는 독자 여러분과 인권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했고, 이 결과를 언론에 발표해 왔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인권 10대 뉴스는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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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언론

• 인권하루소식 (549호)

  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국회·최규하씨 집 앞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등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열정을 들고, “특별검사제의 도입”, “의문사 진상규명”,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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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고문, 국회, 진상규명,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364) ․주요내용:특별법 정국,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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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시설, 안기부, 인권교육, 재판, 진실, 헌법, 제도, 법, 퇴직금, 교육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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