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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지난 10월26일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돼 5.18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 근등, 5.18비대위)는 21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이창복, 강신석 상임공동대표 등 1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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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3호)

  행사와 동정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일시:22일(금) 오후2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내용:선거법 위반 재판의 부공정 사례(이창식)/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김성수) ․주최:참여연대(☏796-8364) □ 청소년 희망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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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재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53호)

  명동성당 농성 무기연기

  농성자 12명 경찰 연행돼

  지난 7월19일 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에 항의, 광주에서 상경 명동성당에서 1백56일째 농성중이던 광주 5.18 유족, 부상자 등 농성자들이 다시 농성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여름 광주에서 상경, 5달 넘게 텐트농성을 벌임으로써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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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검찰, 강남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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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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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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