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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학생운동 중에 학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구속, 제적되었던 학생이 못내 괴로워하다가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27, 전기공학과)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 육교 아래서 온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분신장면을 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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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성 노동자들의 경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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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남녀차별, 노동, 여성, 권리, 배제, 정부,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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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임신 8개월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

  범민련과 관련해 구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전 자주통일위원회 부장 고애순(28)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임신 8개월인 고씨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광주도경 보안수사대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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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출산, 건강

• 인권하루소식 (547호)

  5.18광주공대위, 최규하 씨 5.18등 증언 촉구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강신석, 광주공대위)는 13일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12.12와 5.18등에 관해 증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광주공대위는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과 그 일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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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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