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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전국연합, 오늘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미국이 80년 광주민중항쟁 진압에 군투입을 승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28일 재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 강도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군사작전권의 반환을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전두환씨의 군투입 계획을 승인하고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고려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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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불평등, 정치, 광화문,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592호)

  경원대, 농성학생 징계키로

  28일 경원대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소집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고장현구씨대책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측은 농성관련 학생들 9명(총학생회장 포함)을 징계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본부 건물에서 위원회를 열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학생들이 건물을 봉쇄하자 결정을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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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학교

• 인권하루소식 (592호)

  <5.18 관련 미국측 주요발언>

  ․미국은 광주사태에 심각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태에 간여할 생각이 없다. -80.5.21.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대사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전장군은 미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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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편집자주> 45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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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필리핀의 경우 「좋은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독재의 악을 이용해 축적했던 재산은 민주사회를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르코스 재산 환수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일차적으로 하수인에 의해 은닉되어 있는 해외재산에 대해 환수를 모색했고 둘째, 국내 재산중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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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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