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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13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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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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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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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4호)

인터넷 서명운동

서준식 씨 석방촉구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http://www.interpia.net/～rights)에서는 지난 5일 구속된 서준식(50)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적은 수이지만 통신인들이 꾸준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가한 한 통신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4.3 항쟁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서준식(48,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씨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8일 오전 11시30분 서부지원(주심 배현태 판사) 304호 법정에서 40여명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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