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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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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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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원대 사태, 폭력배 등장

  위영석 총학생회장 목뼈 부상

  학원민주화를 둘러싸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원대사태에 신원미상의 젊은 청년들이 개입하고 나서 학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7일 오후4시경 본관점거에 들어가던중 이를 제지하던 직원 50여명 속에 낯선 젊은이들이 나타나 학생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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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659호)

  김목사 면담요구 교인 구속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촉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공권력 난입과 김해성(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목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가 7일 낮12시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빗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성남, 서울지역 민주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행된 네팔인 부부에 대한 인도적 조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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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집, 법무부, 석방, 집회, 공권력, 출입국관리소

• 인권하루소식 (659호)

  불심검문 불응 시민 집단폭행

  경찰관, 신분·동행장소·목적 등 밝혀야

  누구나 한번쯤 불심검문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시로 수사기관의 불심검문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범죄자 단속·검거’ 이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위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불심검문의 기본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홍진표(32·자주평화통일경으로부터 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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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범죄, 불법, 서울역, 수사기관,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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