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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구 사노맹 관련자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0), 백성기(35), 김치영(29), 정문일(30)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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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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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설문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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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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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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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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