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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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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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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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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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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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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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