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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걷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와 김형찬 씨 치료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단 4일만에 1천3백만 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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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병원,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화 하고자 했던 서울지법 재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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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16일> (월) 전남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전남기업 노동자 정성철 씨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해 분신/민주노총 지도부 17명 노동법 개악저지 위해 삭발식 갖고, 명동성당서 무기한 항의농성 돌입/<한겨레> 여론조사팀 전국남녀 5백명 여론조사결과, 안기부법 개정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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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정부, 대법원,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요공판안내

  □24일(화) 여성오(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강형식,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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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김승훈 신부 등 사회각계 인사 2백7명은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인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안기부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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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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