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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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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경찰폭행으로 사망한 이종호 씨 유족,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난달 2일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이종호 씨의 유족들은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송영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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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 인권하루소식 (839호)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씽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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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조직, 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요공판안내

  □ 3월11일(화)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이기문(국회의원,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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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9호)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의 학원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0일 학생회관 수위실에서 한총련 사업계획서,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모아둔 박스가 발견되었으며, 이 박스는 학생과 장 주임이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임은 "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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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학생, 농성, 사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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