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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운동사랑방 28일부터 혜화동으로

  전화: 741-5363 전송:741-5364 주소: 종로구 명륜2동 8-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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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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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범행의 원인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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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대법원, 범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지난달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대학생(단국대 박상태)이 입은 총상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정해구 교수(단국대 경상대 학장) 등 단국대 경위조사단 6명이 천안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단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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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내년 4월부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내무부 및 제주도 당국간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최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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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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