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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6호)

  주요공판안내

  ▶7월2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7월3일(목) 정승화(내란방조)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나현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전해투) 오후3시 4단독 524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4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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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 인권하루소식 (916호)

  시민 폭행사건 수사 어물쩡

  경찰·가해전경 부모, 합의 종용

  이철용(33·일용직노동자) 씨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회유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한총련 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에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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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부모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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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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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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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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