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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3호)

  전국연합 논평, 황장엽 발언 악용 우려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0일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모순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황 씨의 북핵문제․황장엽 리스트․북의 전쟁도발 등의 발언이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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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통일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관련 기자회견 ․때: 7월11일(금) 오전 9시 ․곳: 카톨릭센타 7층 703호 ․문의: 광주정평위(062-227-6008)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때: 7월 12일(토) 오후 2-5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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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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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2호)

  『1996 노동판례 비평』

  -대법원 노동사건 판례 경향 분석 및 주요 판례 평석-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주심 대법관별 분석 △소송유형별 분석의 순으로 이뤄졌다. 분석사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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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변, 노동법, 근로, 업무방해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전자주민카드의 용도는 다양하다. 톨게이트비 정산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는 출입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야말로 몇 시 몇 분에 어디를 통과했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확인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용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동구(추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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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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