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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이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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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7호)

  동티모르 인권유린 여전

  수하르토 물러나도 무력진압 계속돼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집회'가 인도네시아의 군부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동티모르 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군인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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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집회, 고문, 인권, 테러,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외국인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 어느 곳도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30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진출국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산재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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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정부,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인권시평> 월드컵,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14일 새벽 열린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이 멕시코를 눌러주기를 바랬다. 2대1 정도의 스코어,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점수차로 이겨주길 바랬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분명 한국보다 멕시코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2대1 정도로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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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농성, 탄압, 신자유주의, IMF, 국가보안법, 노예, 뉴스, 서울역, 이념, 저항, 집시법, 집회, 학생, 개발, 경제, 역사, 불법, 국가, 주민,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과학, '인류의 적'일 수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합의회의' 예정

  지난해 '복제양 돌리'의 탄생과 더불어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위험성'이라는 주제가 인간사회의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추구되어야 하는 것인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과학기술의 연구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을까?"와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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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치료, 조직, 일본, 소외, 정치, 기술, 산업, 동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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