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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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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4호)

  여성실업 대책 촉구

  날로 심각해지는 여성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9일 2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열린 ‘제1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촉구대회’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와 여대생들 1백여 명은 여성실업대책의 수립과 부당해고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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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최근 한 장애인 부부가 겪은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속초에서 커피를 팔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 대포동 ‘커피아저씨’로 유명한 김음강 씨는 최근 부인을 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었다. 부인 김복순 씨가 지난 4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아산재단 강릉병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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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무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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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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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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